이달 시행

10월에 시행되는 법령

2026.10.22 수집

10월 시행 법령 172건 · 시행일 13일(타법개정 뺌) · 소관 부처 25곳

이 목록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 법제처에 올라온 10월 시행 법령 중 소관 부처를 골라 172건을 시행일 순으로 모았어요.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이름과 시행일, 공포일, 소관 부처, 제정·개정 구분만 담았고 조문 내용은 싣지 않았어요.
  • 무엇이 바뀌는지는 눌러서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법이 바뀌어 따라 고쳐진 「타법개정」 74건은 맨 아래에 접어 두었어요.

알림: 법제처에는 10월 시행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559건 있어요.

그중 계산기·정책과 이어지는 부처(25곳) 소관 172건을 보여 드려요. 다른 부처 소관 법령은 넣지 않았어요. 법률 67건 · 대통령령 72건 · 부령 33건.

한 법령이 이달에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시행령·시행규칙은 따로 셉니다).

시행일 순 목록

오늘(10월 23일) 이후 시행을 먼저, 이미 시행된 법령은 아래에 접어 두었어요.

소관 부처로 좁혀 보기
나머지 17곳

「타법개정」은 다른 법이 바뀌면서 이 법령의 이름·조문 번호가 따라 고쳐진 경우예요(맨 아래에 접어 둠).

시행일별 건수(소관 부처 전체) · 날짜를 누르면 그날로 가요

  1. 171
  2. 152
  3. 46
  4. 178
  5. 112
  6. 513
  7. 314
  8. 115
  9. 116
  10. 1720
  11. 822
  12. 225
  13. 729

오늘 이후 시행 9건

오늘 이후 시행 3건 · 행정안전부

오늘 이후 시행 3건 · 성평등가족부

오늘 이후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이미 시행된 9건은 아래에 있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이미 시행된 9건은 아래에 있어요.

오늘 이후 시행 1건 · 국토교통부

오늘 이후 시행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이미 시행된 11건은 아래에 있어요.

오늘 이후 시행 2건 · 교육부

오늘 이후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이미 시행된 5건은 아래에 있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이미 시행된 1건은 아래에 있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이미 시행된 3건은 아래에 있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이미 시행된 2건은 아래에 있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이미 시행된 1건은 아래에 있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경찰청,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이미 시행된 1건은 아래에 있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재외동포청,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오늘 이후 시행되는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이미 시행된 1건은 아래에 있어요.

10월 25일 (일)2건

10월 29일 (목)7건

2건 더 보기
이미 시행된 89건이미 시행된 28건 · 행정안전부이미 시행된 6건 · 성평등가족부이미 시행된 9건 · 보건복지부이미 시행된 9건 · 재정경제부이미 시행된 9건 · 국토교통부이미 시행된 11건 · 기후에너지환경부이미 시행된 3건 · 교육부이미 시행된 5건 · 고용노동부이미 시행된 1건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미 시행된 3건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이미 시행된 2건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미 시행된 1건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이미 시행된 0건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행정안전부이미 시행된 0건 · 경찰청, 행정안전부이미 시행된 1건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이미 시행된 0건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이미 시행된 0건 · 국방부, 행정안전부이미 시행된 0건 ·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이미 시행된 0건 ·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이미 시행된 0건 ·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이미 시행된 0건 ·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이미 시행된 0건 · 법무부, 행정안전부이미 시행된 0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이미 시행된 0건 · 재외동포청, 행정안전부이미 시행된 1건 ·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10월 1일 (목)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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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금)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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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화)4건

10월 8일 (목)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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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월)1건

10월 13일 (화)5건

10월 14일 (수)3건

10월 15일 (목)1건

10월 16일 (금)1건

10월 20일 (화)17건

12건 더 보기

10월 22일 (목)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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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쓴 해설

이달 시행 법령 가운데 5건쯤을 골라 나라셈이 원문을 읽고 직접 풀어 쓸 예정이에요. 아직 준비 중이라 지금은 위의 자동 목록만 있어요. 해설이 올라오면 이 자리에 나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집 10월 22일. 법령 이름·종류·시행일·공포일·소관 부처는 법제처가 알려 준 대로 옮겼어요. 나라셈이 내용을 확인한 것이 아니니 시행일과 바뀌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